부채 빚 터지기 직전 대한민국, 부채공화국

더스쿠프 2023년 11월 573호를 읽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압도적인 부채공화국!
가계, 기업 빛폭탄 언제 터질지 모른다...

왜 부채공화국인가

우리나라의 가계빚과 기업부채 규모가 GDP를 웃돌며 세계 순위권에 든다. 부채 총량도 많고, 심지어 부채 증가 속도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다.

경제성장률은 1% 대를 맴도는데, 물가는 잡히지도 않고, 계속되는 고금리까지...그야말로 대환장 파티인 셈! 자영업, 가계, 기업, 모두가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자영업의 부채

자영업 다중 채무자 (대출을 3건 이상 끌어씀) 도 177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고, 이들의 대출 잔액도 최대고, 연체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채무변제 상황이 나빠진 큰 이유는 금리가 올라서 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때마다 전체 이자가 1조가 늘어난다.

=> 해결책 :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은행들의 직접적인 이자 감면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가계의 부채

빚을 내서 집을 산 영끌러들은 가계대출이 어마하다. 대한만국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2%인데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비율이 100%이 넘는 유일한 나라다.

=> 해결책 :  사람들은 무리한 대출을 삼가야 한다. 특히 무리해서 영끌해서 집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3) 기업의 부채

기업들도 고금리, 원자재 가격 급등, 소비 위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특히 좀비기업과 무수익여신이 증가하고 있다.

• 좀비기업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버거운 기업)
• 기업 무수익여신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대출 = 깡통대출)

=> 해결책 :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접고, 잘할 수 있는 데 집중하며 부채를 줄여야 한다.

고금리 상황에선 보통 빚을 줄이지 않나?

다른 나라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감축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만 역주행중이다. 계속되는 금리인상기에 부채축소(디레버리징)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완화됨
정부는 올해 1월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50년 주담대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오히려 가격을 반등 시켰다.

2. 은행 금리가 인하됨
올해 2월 정부의 강도높은 비난에, 은행들이 몸사리기식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었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면서 투심을 자극해 대출이 늘어났다.

*은행의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이중 가산금리의 주요 요소는 디폴트 가능성인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절해 대출 금리를 낮췄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게 된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민간부채 부실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촘촘한 점검이 필요하고, 선제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 직종 전환, 재취업 대책 설계도 절실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이는 한계기업 중 우량기업,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이다.

은행의 역할

은행들도 취약층의 이자 감면 등 어려운 금융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도우면서 건전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

한계기업,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저신용계층 등 빚내 빚을 막는 취약한 고리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부실은 연쇄적으로 확산돼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

부채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