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2대 총선과 포퓰리즘 정책 모음집.zip

더스쿠프 2023년 12월 574호를 읽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포퓰리즘 (populism)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기승을 부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든 경제든 모든 게 어지러울뿐더러 내년 4월에 총선까지 열려서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활용하는 포퓰리즘이 가득하다.

여야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특정 표심을 얻겠다고 무리한 포퓰리즘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언급되는 포퓰리즘성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뜬금없는 정책 1. 메가시티 서울

10월 30일,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자는 건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나와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하자는 소수의 의견에서 당론으로 나와버린 김포의 서울 편입론(!) 수도권 표심을 위해 뜬금없이 나온 대표적인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편입 대상으로 언급되는 건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고양, 과천, 하남, 광명, 부천 등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주변 지역을 흡수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워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 여당의 구상안인 것인데... 내가 김포에 산다면 '가만히 있어도 서울시민이 된다?' 개꿀인 입장이겠지만,

문제는 여론의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설득력도 없으며, 지방소멸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주변 지역을 서울로 모두 흡수시키겠다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이 더욱 불균형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

뜬금없는 정책 2. 친환경 정책 후퇴

11월 7일, 환경부에서 느닷없이 1회 용품 사용규제 방침을 완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된다는 것이다.

1년의 계도기간이 곧 끝나게 되면, 업체에서 1회 용품 사용 시 과태료를 무는 정책이었는데, 갑작스레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에게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종이컵 등이 훨씬 비용 부담이 적으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친환경 소재 관련 소상공인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친환경 빨대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관련 생산업체들은 쌓이는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정부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

중요한 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고, 이후 또다시 친환경 정책을 꺼내들 때에는 이미 이들이 현장 철수 한 뒤가 아닐까... 정부 역시 2050년 탄소 제로 달성목표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설익은 정책 1. 횡재세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
횡재세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국민들을 돕겠다는 건데

횡재세는 기업이 외부요인으로 의도치 않게 횡재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세금이다.

계속되는 고금리에 은행들의 이자 장사도 쏠쏠할 테니 이를 사회에 일부 환원하라는 것인데, 얼핏 보면 민생 친화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작년 유가가 미친 듯이 올랐을 때에는 입법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은행에 횡재세를 매기겠다고 하니 이 또한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심지어 민주당은 '영구 횡재세'를 주장했다. 횡재라 함은 보통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벤트라서 '나 횡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는 횡재세의 성격이 아니지 않나 싶다. 게다가 횡재세 납부방법이나 절차, 미납 시 조치사항 등 디테일한 항목도 법안에 넣지 않았다.

설익은 정책 2. 신규 택지지구 조성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아래 5곳에 총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 경기 오선
• 용인
• 구리
• 청주 분평
• 제주 화복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실제로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 공사비 인상,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도미노 부도의 위험성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도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공급 계획을 또 발표한다는 건... 실현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설익은 정책 3.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언급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사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나온 논의이다.

다만 의료계 당사자들과 소통이 좀 더 필요하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한 건이니, 이번 정부에서 재언급되는 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이 논의에 대해 논의했을 땐 명백히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밀어붙이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확대가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전 정부에서도 반대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문제점이 1. 시골에는 병원 시설이 부족하고 2.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비인기 과목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인데

과연 의대 정원 확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죄다 인기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몰리면 그게 그거일 테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밝혀진 것도 없다. 철저한 준비를 거치지 않은 채 도출된 설익은 정책으로 보인다.
 

의문스러운 변경 : 공매도 금지

11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지수 급등🔺️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멈췄다.

장 시작과 함께 코스닥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인데, 이날만 코스닥지수는 7% 이상 급등했다. 코스피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5% 이상 상승했다.
 
국내 증시가 갑자기 급등한 건,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발표 때문이었다.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하면서, 이에 열광한 개인투자자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웃픈 건 공매도 금지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인 11월 7일, 코스닥 시장에선 지수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책적인 논리로 금지된 공매도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11월 6일 이후에도 공매도 금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더스쿠프

참고로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리는 행위를 대주거래, 대차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 대주 : 기관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
• 대차 : 기관이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

정부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2가지 내놓았다.

1. 기관투자자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의 대주 기간과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규제한다.

• 현재 : 기간 제약 없음, 대여자 요구 시 상환
• 개선 : 90일+연장, 대여자 요구 시 상환

💡 전문가 의견 : 공매도 대차의 문제는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장 금지가 아닌 이상, 공매도 세력에 크게 달리지는 건 없다.

2. 개인투자자의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 담보비율과 같은 105% 이상으로 인하한다.

현재 대주 담보비율

• 공매도 세력(현금 105%, 주식 135%)
• 개인투자자(현금 120%, 주식 120%)

개선안 대주 담보비율

• 공매도 세력(현금 105%, 주식 135%)
• 개인투자자(현금 105%, 주식 120%)

💡 전문가 의견 : 투자자가 원하는 건 담보비율을 높여 공매도 세력을 견제하는 건데, 개인투자자 대주 담보비율을 낮추곤 개인이 더 유리해졌다고 한다.

밀려난 민생법안

포퓰리즘에 밀린 민생법안들은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가계부채, 전세사기, 채용비리, 워라밸, 재난안전 등이 있다.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난장판 탓에 민생법안 대다수가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신경 쓰는 이도 없다. 민생법안은 그들의 당선과는 무관한 인기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